만 나이 통일법 무엇이 달라지는가

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괜히 한 살씩 어려지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지 않은데요.  만 나이 통일법은 왜 시행하게 됐는지 이후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추진배경과 목적

우리나라에 나이를 세는 방법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신생아 때 1세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해지는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해지는 만 나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연 나이입니다. 이렇게 3가지나 되는 나이 계산법이 통용되다 보니 불필요한 분쟁과 민원 발생,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계약서, 문서 등에 나이를 써야 할 경우 만 나이를 적어야 할지 세는 나이를 적어야 할지 모르겠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만 나이 통일을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현재 120대 국정과제 중 13-5.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 통일이라는 명목으로 선정되어 오는 2023년 6월 28일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먼저 신생아의 경우 0세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나이를 산정하기 위하여 1세가 되기 전까지 생후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한다고 합니다. 1세 이후부터는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당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1을 한 번 더 빼서 계산하면 되고,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의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통일법의 생일이 지난 경우 만 나이 계산법

계약서나 문서에 나이를 써야 할 때 어떤 나이를 써야 할지 곤란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는 나이는 없어졌으므로 문서상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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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돼도 달라지지 않는 것들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전부터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먼저 선거법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연금수령의 경우도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수급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통비 면제,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경로 우대 또한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 시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취학연령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은 만 나이 7세에 입학하게 되어있는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입학을 하고 내년에는 2017년생이 입학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주류와 담배 구매 연령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상의 청소년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뺐을 때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혹시나 편의점, 식당 등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유심히 기억해 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병역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몸에 큰 이상이 있지 않는 한 군대를 다녀와야 합니다. 병역법에 따라 혁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뺐을 때의 나이로 계산되며 올해는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 기준 7급 이상 또는 교정, 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유용한 법안일까

처음 법안이 시행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대선 공약으로 활용되고 국정과제로 선정될 만큼 중요한 과업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와 기사들을 보니 우리나라의 독특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불편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알았고 작아 보이지만 중요한 법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법안에 대해 숙지하시고 특히, 법안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들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어 혹시 모를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글에 투자한 10분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10분 생활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