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과 조건 바로 알기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이라고 합니다.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대 아래라고 하니 인구가 많지 않은 나라에서 고령화의 시기가 타국보다 빨리 다가올 것이라는 점은 당연스럽게 예상됩니다. 요즘은 누군가를 만나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기도 하고, 어렵사리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이를 낳아 키울 여력과 부담이 상당하여 많이들 포기한다고 합니다.

2024년에 들어 정부에서는 이러한 저출산 현황을 극복하고자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소개해드릴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목차

• 신생아 특례대출 개요
•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대출 세부 내용
•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대출 세부 내용
• 포스팅을 마치며

신생아 특례대출 개요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배경 및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을 바탕으로 시행되는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의 부부에 대해 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대출 사업의 지원 유형은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2가지입니다. 각각의 세부 지원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대출 세부 내용

지원 대상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 주택자(대환대출)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인 부부가 대상입니다. 신생아 기준은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이며, 입양아일 경우에도 2살 이하의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주택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은 9억원 이하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만약 읍, 면에 해당한다면 100제곱미터 이하가 대상입니다. 85제곱미터는 평수로 25.7125평이며 100제곱미터는 30.25평입니다. 아래 링크의 평수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범위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대출의 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입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기준은 일반일 경우 70%, 생애최초일 경우 80%이며, DTI(총부채 상환비율) 기준은 60%입니다.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설정 가능하며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설정 가능합니다. 만약 LTV와 DTI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아바에서 설명한 내용을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적용

대출금리는 특례대출인 만큼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가 1자녀 기준 5년간 지원됩니다. 금리기준을 더 자세히 보자면 연소득이 8.5천만원 이하라면 1.6~2.7%이며, 8.5천만 원 초과라면 2.7~3.3%가 적용됩니다. 대부분 본인의 연소득을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헷갈리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홈텍스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텍스의 연소득 조회는 로그인 하신 후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현재는 연말정산 기간이라 메뉴가 다르니 오른쪽 상단의 기존 홈택스 메뉴보기 버튼을 누르셔야 민원증명 메뉴가 보이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특례금리 적용기간은 5년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인즉슨 5년이 지나면 금리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포인트 가산되며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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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8.5천만 원 이하자에 대한 가산 포인트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수준으로 가산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자에 대한 월별금리 최저치의 기준은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을 이야기합니다.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는 한국은행 보도자료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며, 가계대출금리는 은행연합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5년이 결코 적은 기간은 아니지만 대출금액을 갚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다소 짧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최근 출시된 대출 중에서는 가장 적은 축에 속하므로 맞벌이한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대금리의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대출의 특례금리가 5년이라고 해도 우대금리가 있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된다면 부담이 다소 덜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은 아래 그림과 같이 총 3가지이며 중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적용 기준

단, 1번 기존 자녀의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이 초과되어야 하며, 3번 중 청약가입의 경우 가입 5년 이상은 0.3% 포인트, 10년 이상은 0.4% 포인트, 15년 이상은 0.5% 포인트로 연차에 따라 차별 적용된다고 합니다.

추가출산 혜택

만약 추가로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아이 1명당 금리 0.2% 포인트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이라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무한정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금리 하한선은 1.2%까지, 특례기간은 총 15년까지라고 합니다.

대환의 범위

대환이란 흔히 대출을 갈아탄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도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대환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대출 세부 내용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중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인 부부가 대상입니다. 신생아 기준은 구입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이며, 입양아일 경우에도 2살 이하의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주택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보증금 5억 원 이하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만약 읍, 면에 해당한다면 100제곱미터 이하가 대상입니다.

대출한도 범위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는 3억 원 이내로 보증금의 80% 이내까지입니다. 대출 상환은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이며 5회까지 대출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2년 전세계약에 대해 5회 연장하면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적용

전세자금 대출에 적용되는 특례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1.1~3.0%가 1자녀 기준 4년간 지원됩니다. 금리기준을 더 자세히 보자면 연소득이 7.5천만 원 이하라면 1.1~2.3%이며, 7.5천만원 초과라면 2.3~3.0%가 적용됩니다.

특례금리 적용 기간 이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 포인트 가산되며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자에 대한 가산 포인트는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수준으로 가산되었다고 하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자에 대한 가산 포인트는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우대금리의 적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적용 기준

추가출산 혜택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대출에서도 추가로 출산을 할 경우에도 아이 1명당 금리 0.2% 포인트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이라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무한정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금리 하한선은 1.0%까지, 특례기간은 총 12년까지라고 합니다.

대환의 범위

전세자금 대출 또한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가능합니다. 범위는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가능합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 주변에도 결혼하면서 전세를 구할 목적으로 기본 1억에서 2억씩은 대출을 받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금리가 높다 보니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많이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정책은 이러한 신혼부부들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주거 안정의 기회를 높이고자 시행되었는데요. 이러한 정부의 좋은 의도가 반영된 좋은 정책들이 더욱 많이 나와서 결혼하는 커플들도 많이 늘어나고 출산율도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글에 투자한 10분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10분 영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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