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의 의미와 이해

 

복지 정책 내용을 볼 때면 선정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라는 말이 자주 보입니다. 도대체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이길래 복지정책 선정의 기준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 기준 중위소득과 복지 수급자 증가의 관계
• 기준 중위소득은 지원금액 결정의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활용 이유
• 포스팅을 마치며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아셔야할 것은 중위소득은 무엇인가입니다. 국민들은 보통 직장에 취업하여 매월 일정량의 소득을 벌어들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월 소득들은 국민가구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취합되어 국가에서 여러 정책들을 설계하고 추진할 때의 정보로서 활용됩니다. 이렇게 취합된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이 중위소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가구 수가 총 3개이고 각 가구의 월 소득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라면 중위소득은 그 중간에 위치한 200만 원이 됩니다.

중위소득의 의미(출처 : 보건복지부 행정용어한끝차이)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중위소득에 알아보았으니 이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별(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입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은 선정기준에 활용하기 위해 일부러 취합하여 가공한 데이터이며 소득 증가율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70여 개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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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과 복지 수급자 증가의 관계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의 규모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를 지원해 왔습니다.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의 규모는 월급 등 가구의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고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다는 것은 가구당 소득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 수록 예전에 혜택을 못 받았던 범위에 있던 대상들이 새로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복지 수급자 증가의 관계 (출처 : 보건복지부 행정용어한끝차이)

기준 중위소득은 지원금액 결정의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또한 생계급여의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됩니다. 생계급여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 30%의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보충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만약 기존에 생계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가 소득 및 재산의 변동이 없다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었을 때 인상된 금액만큼 지원금액이 증가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지원금액 결정 예시 (출처 : 보건복지부 행정용어한끝차이)

기준 중위소득의 활용 이유

정부의 복지정책은 소득이 낮은,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발 붙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공정성을 갖춘 기준이 필요한데, 평균소득을 활용하는 것은 소수의 고소득자로 인해 평균값이 올라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정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은 말 그대로 중간값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큰 상황에서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정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정책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오늘은 보건복지부의 기준중위소득에 관한 안내자료를 활용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가 잘 전달되었길 바라며, 소득의 격차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누구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글에 투자한 10분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10분 영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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