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 안내

복지정책 안내글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을 선정기준으로 많이 삼고 있습니다. 이번년도에는 이 기준 중위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방법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변화
•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와 영향
• 포스팅을 마치며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먼저 기준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므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년 결정되는 소득 수준으로,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받는 소득보다 적고 절반 이하가 받는 소득보다 많은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국민의 소득 분포를 반으로 나누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정부의 다양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의 생활 수준과 복지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와 이해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방법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며, 법에 따른 산정 방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을 기본 산정 자료로 사용합니다. 이 중위소득은 전년도의 소득을 반영하기 때문에, 현재의 소득 수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정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의 기본 증가율을 적용합니다. 기본 증가율은 소비자물가지수와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증가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증가율은 재정 여건, 복지 수요,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별로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을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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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변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540만 964원 → 572만 9,913원으로 6.09%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은 빈곤층의 생활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부적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0%	1,559,912	2,577,826	3,330,260	4,010,939	4,587,015	5,332,858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30%	2,896,979	4,787,392	6,129,054	7,448,887	8,704,456	9,903,880
140%	3,119,823	5,155,653	6,600,520	8,021,878	9,374,029	10,665,717
150%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10,043,603	11,427,554
160%	3,565,512	5,892,174	7,543,451	9,167,861	10,713,176	12,189,390
170%	3,788,357	6,260,435	8,014,917	9,740,852	11,382,750	12,951,227
180%	4,011,201	6,628,696	8,486,383	10,313,843	12,052,323	13,713,064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와 영향

기준중위소득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소득 분포와 빈곤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로, 국민의 경제적 복지 수준을 나타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을수록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고, 빈곤층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국민의 복지 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을수록 복지사업의 대상자가 늘어나고, 지원 내용이 개선됩니다. 셋째, 기준 중위소득은 사회적 합의와 정책 방향을 반영하는 지표로, 국민의 정책 참여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 공정성과 통합이 강화되고, 국민의 정책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소득 수준과 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빈곤층의 생활 수준 향상과 복지사업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와 영향을 이해하고, 국민의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글에 투자한 10분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10분 영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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