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AI 기본권' 추진, 19~39세 전 청년에 생성형 AI 무료 지원

Table of Contents

안녕하세요! 성징어의 IT 잉크사이트(IT Ink-Sight) 성징어입니다.

지난 7월 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숫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월 1인당 2달러 20센트. 오픈AI가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학생 50만 명에게 챗GPT를 공급하는 가격입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협상 중인 조건이 이보다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하나가 아니라 도시 전체, 그것도 19세부터 39세까지 서울의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 협상이라면, 이 숫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청년 AI 기본권, 민선 9기 첫 정책으로 나온 이유

서울시는 이번 정책을 ‘청년 AI 사다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 안에 담긴 핵심 개념이 바로 청년 AI 기본권입니다. 오 시장은 발표 자리에서 “청년 누구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문장 안에 정책의 문제의식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최신 생성형 AI 서비스는 대부분 유료 구독 모델입니다. 챗GPT 플러스나 제미나이 프로 같은 상위 요금제는 월 2만~3만원대에 형성돼 있는데, 사회 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오 시장은 “많은 청년이 비용 부담 때문에 무료 서비스에 의존하거나 구독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이 격차가 단순한 소비 격차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AI를 얼마나 능숙하게 다루느냐가 학습과 취업, 나아가 커리어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면서, AI 활용 격차가 그대로 기회 격차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정책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서울시가 이 정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지자체 단위에서 생성형 AI 이용권을 대규모로 무상 지원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경기도가 청소년 AI 성장바우처를 운영하고 부산이나 인천 같은 광역시가 중소기업 대상 AI바우처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이들은 대체로 기업의 AI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지 개인 청년에게 소비자용 AI 서비스 구독권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서울시가 선택한 방식은 이 지점에서 결이 다릅니다.

청년 AI 사다리,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되다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 AI 사다리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짜여 있습니다. 첫째는 생성형 AI 이용권 지원, 둘째는 AI 특화 작업공간 ‘서울 AI 라운지’ 조성, 셋째는 ‘AI인재 성장코스’를 포함한 단계별 교육 체계입니다. 이 세 축이 서로 맞물리도록 설계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용권 지원의 지원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는 생활인구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연령대는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예산 제약을 고려해 초기 청년과 사회배려청년, 그중에서도 고립·은둔 청년처럼 정보 접근성이 특히 낮은 계층에 우선권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챗GPT와 제미나이를 서비스하는 오픈AI, 구글 두 곳 이상과 계약해 청년이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 쓸 수 있게 한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축인 서울 AI 라운지는 올해 하반기 서울도서관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곳이 조성됩니다. 단순히 컴퓨터를 배치해두는 공간이 아니라, 바이브 코딩이나 AI 영상 제작처럼 고사양 연산이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컴퓨터와 함께 전문 AI 코치가 상주해 현장에서 바로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서울시가 단순 이용권 배포에 그치지 않고, AI를 실제로 다뤄볼 물리적 공간과 사람까지 함께 준비했다는 점이 다른 지자체 사업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봤습니다.

세 번째 축은 교육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서울 AI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문서 작성이나 정보 검색 같은 초급 과정부터 산업 트렌드에 맞춘 직무 특화 커리큘럼까지 단계별로 제공합니다. 여기에 AI·데이터 분야 공인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고, 실제 자격을 취득하면 축하금까지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서울 AI 라운지에서 AI 코치의 도움을 받는 청년들의 모습을 표현한 일러스트

오픈AI·구글과의 협상, 얼마나 파격적인가

오 시장이 직접 언급한 캘리포니아주립대 사례는 이 정책의 협상력을 가늠하는 비교 기준이 됩니다. 캘리포니아주립대는 재학생 약 50만 명에게 챗GPT 엔터프라이즈급 서비스를 월 1인당 2달러 20센트 수준에 공급받고 있는데, 오 시장은 서울시가 협상 중인 가격이 이보다 더 낫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청년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협상 대상이 되는 이용자 수가 캘리포니아주립대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고, 이는 곧 서울시가 협상 테이블에서 쓸 수 있는 지렛대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나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은 “시장 점유율 세계 1·2위 기업들이 협상 대상”이라고만 밝혔을 뿐, 최종 계약 시점이나 정확한 단가는 협상이 마무리된 뒤에야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내 AI 기업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을 뒤따라가는 형국”이라며 현재로서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도 밝혔는데, 국내 기업이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 그때 협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습니다.

예산은 아직 미정, 시행 시점은 내년 초 목표

정책 발표에서 가장 자주 나온 질문 중 하나가 예산 규모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서울시는 이번 발표 시점에 구체적인 예산 총액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픈AI, 구글과의 협상이 마무리돼야 실제 투입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관련 예산을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실제 지원을 시작한다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정책 설계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이 늦어지거나 기업 측 조건이 예상보다 불리하게 나올 경우, 시행 시점이 뒤로 밀리거나 지원 대상 범위가 애초 계획보다 좁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청년 AI 기본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정책이지만, 그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시의회의 예산 승인이라는 관문을 하나 더 거쳐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다수 구성이나 재정 상황에 따라 예산 규모가 조정될 여지도 있는 만큼, 이 정책을 취재하거나 참고하려는 분이라면 연말 예산안 심의 결과를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서울시와 글로벌 AI 기업 간 예산 협상 및 시행 일정을 표현한 개념 이미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서울시가 전국 최초를 내세운 배경을 이해하려면 다른 지자체 사례와 비교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AI 성장바우처’를 운영하며 학습용 AI 도구 접근성을 지원하고 있고, 부산과 인천, 광주 등은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이라는 국가 공모 사업 틀 안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AI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AI바우처 지원사업 역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까지 AI솔루션 구매 비용을 보조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사업들과 비교하면 서울시의 청년 AI 기본권 정책은 지원 대상이 기업이 아니라 개인 청년이라는 점, 그리고 학습 도구가 아니라 상용 생성형 AI 서비스 자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뚜렷하게 다릅니다. 저는 이 차이가 앞으로 다른 광역·기초자치단체의 AI 정책 설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가 이번 협상에서 어떤 가격 조건을 이끌어내는지가 공개되면, 다른 지자체 입장에서는 비슷한 협상을 시도할 때 참고할 벤치마크가 하나 생기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공공 IT 컨설팅 관점에서 본 시사점

여기서부터는 제 본업과 연결지어 짚어보겠습니다. 지자체가 글로벌 빅테크와 대규모 라이선스 계약을 직접 협상하는 이번 사례는, 공공기관의 AI 서비스 조달 방식이 기존의 개별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과는 다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AI 솔루션을 도입할 때 개별 사업 단위로 소규모 라이선스를 구매하거나, 국내 SI 업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인구 단위의 대량 구매력을 앞세워 글로벌 기업과 직접 협상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이 앞으로 지자체 차원의 공공 AI 서비스 조달 사업 기획에도 참고할 만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SP나 ISMP를 수립할 때 발주기관이 “AI 서비스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데, 서울시처럼 개인 이용자 단위의 대량 구독 계약 모델을 검토할지, 아니면 기존처럼 기관 단위의 개별 솔루션 도입을 유지할지는 사업 초기 전략 수립 단계에서 결정해야 할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특히 예산 편성 담당자 입장에서는 서울시 사례처럼 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정확한 소요 예산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 하나 참고할 지점은 사회배려청년 우선 지원이라는 설계입니다. 공공 정보화 사업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요건은 흔히 별도 예산이나 부가 서비스로 취급되곤 하는데, 이번 정책은 처음부터 우선순위 배분 기준에 사회배려청년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앞으로 공공 AI 서비스 관련 제안서를 작성할 때, 이런 형태의 우선순위 설계를 사업 초기 기획 단계부터 반영하는 편이 감리나 평가 단계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시작된 파일럿, ‘서울런 AI’가 보여준 힌트

사실 서울시가 이번에 처음부터 맨땅에서 청년 AI 기본권을 설계한 건 아닙니다. 그 전초전 격인 파일럿이 이미 한 달 앞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교육 격차 해소 플랫폼인 ‘서울런’ 회원 중 고등학생 이상 1,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라마, 미스트랄, 큐원, 그록, 업스테이지까지 유료 AI 모델 9종을 한 화면에서 쓸 수 있는 ‘서울런 AI’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파일럿의 설계 방식이 눈에 띕니다. 신청자를 그냥 선착순으로만 받은 게 아니라, AI 윤리 가이드 학습과 AI 사전 역량 진단을 모두 마친 학생만 최종 선발했습니다. 선정된 학생에게는 월 2만원 상당, 크레딧으로는 1만 크레딧을 최대 9개월간 지원하며 운영 기간은 2026년 6월부터 2027년 2월까지입니다. 과제 요약과 정리에는 챗GPT나 클로드, 제미나이를, 글쓰기 첨삭에는 클로드나 라마를, 자료 검색과 인용에는 퍼플렉시티를 쓰도록 활용 가이드까지 함께 제공했습니다.

저는 이 서울런 AI 파일럿이 청년 AI 기본권 정책의 축소판이자 시범 운영이라고 봅니다. 대상을 고등학생 이상 1,000명으로 좁혀 먼저 돌려보고, 여기서 나온 이용 패턴과 문제점을 반영해 19세부터 39세까지 전체 청년으로 대상을 넓히는 수순으로 읽힙니다. AI 윤리 교육을 선행 조건으로 걸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 향후 청년 AI 기본권 지원 대상을 선발할 때도 비슷한 사전 교육이나 역량 진단 절차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 에스토니아의 AI 립

청년이나 학생에게 생성형 AI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시도가 서울만의 실험은 아닙니다. 에스토니아는 이미 자국 고등학생 약 2만 명에게 챗GPT 계정을 무료로 지급했습니다. AI를 학교에서 금지하는 대신 아예 끌어안는 쪽을 택한 겁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이 정책을 ‘AI 립’이라고 부르는데, 1996년 전국 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했던 ‘타이거 립’ 정책의 정신을 AI 시대에 다시 잇는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에스토니아 사례와 서울시 정책을 나란히 놓고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함께 보입니다. 공통점은 AI 접근성을 개인의 소비 여력에 맡기지 않고 공공이 직접 나서서 보장하려 한다는 방향성입니다. 차이점은 대상 범위입니다. 에스토니아는 고등학생 약 2만 명이라는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시작한 반면, 서울시는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전체, 서울시 통계 기준으로도 수십만 명 단위에 이르는 훨씬 넓은 대상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규모 차이가 앞으로 협상력과 예산 부담 양쪽에서 서울시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대상이 넓을수록 협상 단가는 낮아질 여지가 있지만, 동시에 총예산 규모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려되는 지점들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환영 일색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우려는 역시 예산 지속가능성입니다. 서울시가 이번 계약을 다년 계약으로 묶는다면 초기 협상가가 이후 몇 년간 예산 구조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글로벌 AI 기업들이 초기 진입가를 낮게 제시했다가 이후 갱신 시점에 가격을 크게 올리는 방식은 클라우드 서비스 업계에서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된 패턴입니다. 이용권 지원이 특정 시점부터 갑자기 축소되거나 종료되면, 이미 그 서비스에 익숙해진 청년들이 오히려 더 큰 비용 부담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19세부터 39세까지라는 지원 연령대는 상당히 넓은 편인데, 초기 예산이 제한적이라면 결국 누구를 먼저 지원할지를 두고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서울시는 초기 청년과 사회배려청년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선발 기준이나 신청 절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경쟁이 치열해지면 정작 정보 접근성이 낮아 이 정책의 존재 자체를 늦게 알게 되는 청년들이 뒤로 밀릴 위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 AI 산업 생태계와의 관계입니다. 오픈AI와 구글이라는 해외 빅테크에 서울시라는 대규모 공공 수요가 흘러가는 구조인데, 이는 국내 AI 기업 육성이라는 또 다른 정책 목표와 다소 긴장 관계에 놓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지적한 것처럼, AI 관련 예산이 대규모로 편성되더라도 실제 국내 생태계 경쟁력으로 이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이번 청년 AI 기본권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자가 지금 확인해두면 좋을 것들

당장 이 정책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는 미리 챙겨두시길 권합니다. 먼저 서울시의회의 연말 예산 심의 일정을 캘린더에 표시해두시길 바랍니다. 이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와 시행 시점이 구체화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사업이나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서울 AI 라운지의 하반기 서울도서관 개소 일정을 챙겨두면 좋습니다. 첫 라운지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이후 4곳의 확장 방식과 예산 배분에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 기반 교육·컨설팅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공간과의 협업 가능성도 미리 타진해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지자체의 움직임도 함께 지켜보시길 권합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이 모델을 시도한 만큼, 협상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경기도나 인천, 대구 같은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유사한 정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이 향후 지자체 단위 공공 AI 서비스 조달 시장 자체를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이 블로그에서 계속 업데이트해볼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번 발표는 아직 세부 시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정책 방향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이나 선정 절차, 정확한 지원 금액 같은 실무 정보는 서울시가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 지금 단계에서는 큰 그림만 파악해두고 세부 공고가 나오는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저는 이런 대형 정책 발표일수록 첫 보도자료보다 이후에 나오는 실행계획 공고를 더 꼼꼼히 봐야 한다고 늘 생각합니다.

서울 청년 AI 사다리 정책의 예산 심의와 확산 일정을 정리한 체크리스트 이미지

마무리하며

월 2달러 20센트라는 캘리포니아주립대의 사례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결국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의 AI 접근성 실험으로 이어졌습니다. 청년 AI 기본권이라는 이름 아래 이용권 지원, AI 라운지, 교육 체계까지 세 축을 함께 설계했다는 점은 분명 눈여겨볼 만한 시도입니다. 다만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협상 결과에 따라 지원 범위와 시행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이 정책을 지켜보는 사람이라면 함께 기억해둬야 할 대목입니다.

공공 정보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번 사례를 지자체가 글로벌 빅테크와 직접 협상해 대량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새로운 조달 모델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질지, 그리고 청년 AI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실제 예산과 제도로 얼마나 단단하게 뿌리내릴지 계속 지켜볼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지역에서도 이런 형태의 AI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예산을 다른 방식으로 쓰는 게 더 낫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다음 글에서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AI 기본권’ 추진, 19~39세 전 청년에 생성형 AI 무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