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개정

7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으로 공공SW 과업변경 대가보장이 법적 근거를 갖췄습니다.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부터 국가계약법 개정 트랙, 분쟁조정 통계와 실무 대응 방안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