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AI 서비스도 규제 대상?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간단 해설

내 AI 서비스도 규제 대상?

 

안녕하세요! 성징어의 IT 잉크사이트(Ink-Sight)의 성징어입니다.

 

최근 제미나이나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삶이 정말 편리해졌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AI가 내린 결정을 믿어도 될까?", "AI 면접관이 나를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같은 막연한 불안감도 생깁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가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바로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인데요.

 

어떤 AI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며,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등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모든 AI를 뭉뚱그려 생각하지만, 정부는 '영향력의 크기'에 주목했습니다. 유럽연합(EU)의 '고위험 AI(High-Risk AI)'와 맥을 같이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내 실정에 맞춰 '고영향(High-Impact)'이라는 용어를 채택했죠.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AI를 말합니다.

1. 안전 직결: 사람의 생명·신체·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자율주행, 원전 제어)
2. 권리 직결: 개인의 기본권(취업, 대출 등)이나 법적 지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넷플릭스 영화 추천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취향'의 문제지만, 대출 심사 AI가 오류를 내는 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후자처럼 우리의 안전과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AI를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 고영향 인공지능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고영항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에 보면 13개 분야별 판단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 안전 분야와 권리분야에서 2개씩 뽑아 살펴보도록 하시죠.

2-1. 국민 안전 직결 분야

① 보건·의료

"내 진단을 AI에게 맡겨도 될까?" 의료 분야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기준이 엄격합니다.

보건·의료 분야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절차 (출처 :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② 교통: 자동차

자율주행차는 도로 위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단순 보조냐, 제어냐가 핵심입니다.

교통: 자동차 분야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절차 (출처 :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2-2 기본권 및 기회 영향 분야

③ 채용

"AI 면접관이 나를 떨어뜨렸다." 공정성이 생명인 분야입니다.

채용 분야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절차 (출처 :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④ 대출 심사

금융 접근성은 현대 사회의 생존권과 같습니다.

대출 심사 분야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절차 (출처 :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나머지 9개 분야(에너지, 먹는 물, 원자력, 선박/항공/철도, 범죄 수사, 공공 서비스, 교육)의 각 상세절차는 가이드라인 <제2장 분야별 고영향>의 각 챕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3. 고영향AI(규제 대상) VS 일반 AI(비규제 대상) 13대 분야 예시

정부는 국민 안전 직결 분야 8개, 기본권 및 기회 영향 분야 5개, 총 13개 분야에 해당하는 AI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13개 분야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고영향 인공지능인 것은 아닙니다. 같은 분야라도 AI가 하는 역할에 따라 고영향 여부가 갈리는데요. 아래 분야별 예시를 확인해보시죠.

3-1. 국민 안전 직결 분야 (8개)

오작동 시 생명이나 신체, 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분야들입니다.

분야	고영향 인공지능 (규제 대상)	일반 AI (비규제 대상)
1. 에너지	전력망 제어 시스템 (공급 차단/배분 자동 결정)	에너지 모니터링 대시보드 (사용량 단순 시각화)
2. 먹는 물	정수 처리 제어 시스템 (약품 투입량 자동 조절)	수도 요금 계산 챗봇 (민원 상담 및 단순 안내)
3. 보건·의료	AI 진단/수술 소프트웨어 (암 진단, 로봇 수술 제어)	병원 행정/예약 시스템 (진료 스케줄 관리)
4. 원자력	원자로 안전 제어 시스템 (냉각수 조절 등 핵심 기능)	문서 검색/번역 AI (단순 업무 보조)
5. 교통(차)	자율주행 시스템 (Lv.3 이상) (조향, 가속, 제동 제어)	차량 인포테인먼트 (음악 추천, 음성 비서)
6. 교통(선박)	자율운항 시스템 (항로 자동 변경, 충돌 회피)	선내 물류 관리 AI (화물 재고 파악)
7. 교통(항공)	자동조종(Autopilot) 시스템 (비행 경로 및 고도 제어)	승무원 스케줄링 AI (근무표 자동 생성)
8. 교통(철도)	철도 관제/신호 제어 시스템 (열차 간격 및 속도 조정)	역무 자동화 시스템 (티켓 발권, 개찰구 안내)

3-2. 기본권 및 기회 영향 분야 (5개)

개인의 법적 지위나 사회적 기회(취업, 대출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들입니다.

분야	고영향 인공지능 (규제 대상)	일반 AI (비규제 대상)
9. 범죄 수사	범죄 위험도 예측/안면 인식 (체포 여부나 형량에 영향)	순찰 경로 최적화 AI (단순 행정 효율화)
10. 채용	AI 면접관/서류 평가 시스템 (합격/불합격 점수 산출)	채용 공고 매칭 AI (구직자에게 공고 추천)
11. 대출 심사	신용평가/대출 한도 산출 (대출 거절 및 이자율 결정)	가계부/자산 관리 AI (소비 패턴 분석 조언)
12. 공공 서비스	복지 수급 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민원 안내 챗봇 (홈페이지 단순 질의응답)
13. 교육	대입 성적 산출/입학 사정 (학생 선발 당락 결정)	외국어 회화 튜터 (단순 학습 보조 도구)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AI가 사람의 운명(생명, 합격, 돈)을 직접 결정하는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추천하거나 정보를 보여주는 수준의 AI라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지 않죠.

4. 긴가민가할 땐? '고영향 확인 전문위원회'

판단 절차와 예시를 봐도 잘 모르겠다면 '고영향 확인 전문위원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전문위원회는 판단을 보조하는 자문기구로서 판단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수준의 기준을 정립하여 운영될 계획인데요. 법 제33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4-1. 원칙은 '자율 판단'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가 일일이 검사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아니라,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의미죠.

4-2. 헷갈릴 땐 '확인 요청' 가능

판단이 어렵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저희 서비스가 고영향에 해당하나요?"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3전문위원회의 자문 및 판정

과기정통부는 요청을 받으면 AI, 법률, 해당 산업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영향 확인 전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합니다. 위원회는 기술적 특성과 영향력을 심층 검토하여 최종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5. 그래서, '고영향 인공지능'이면 뭘 해야 하나요?

고영향 인공지능로 분류되면, 향후 AI 기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신뢰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 투명성 공개 : "이 결과는 AI가 판단한 것입니다"라고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데이터 관리 : 학습 데이터에 편향은 없는지, 오류는 없는지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안전성 검증 : 오작동 시 안전장치(Kill Switch)나 사람의 개입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설명 가능성 : 왜 대출이 거절되었는지, 왜 불합격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귀찮은 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인증받은 안전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고객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6. 결론: 규제를 넘어 신뢰로

과기정통부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AI 산업을 옥죄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작업입니다.
그러니 기업 관계자분들은 지금 개발 중인 서비스가 13대 분야에 해당한다면, 기획 단계부터 '설명 가능성'과 '인간 개입 절차'를 꼭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뜯어고치려면 상당한 공수와 비용이 발생하니까요.
또한 사용자 여러분도 내가 쓰는 서비스가 얼마나 공정하고 안전한지, 기업에게 당당히 요구하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감시가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AI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약칭: 인공지능기본법 )

---

함께 보면 좋은 글

AI 기본법 10분 핵심 요약

 

AI 기본법 시대 개막! AI 기본법의 정의와 준비해야 할 것들

AI, 이제 말보다 행동으로! 2026년 기술 트렌드 3대 기관(NIA·IITP·가트너) 심층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