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10분 핵심 요약

AI 기본법 10분 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성징어의 IT 잉크사이트(Ink-Sight) 성징어입니다.

 

여러분, 요즘 챗GPT나 미드저니 같은 생성형 AI 안 써보신 분들 거의 없으시죠?

인공지능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면서 편리함도 커졌지만, 동시에 "내 일자리는?", "가짜 뉴스는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도 공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드디어 대한민국에도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게임의 룰' 이 정해졌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인공지능기본법)』 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이 법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했는지, 법 조항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10분 만에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간이 AI를 조화롭게 이용하기 위한 AI 기본법이 시행되었다.

AI 기본법, 왜 시행되는가?

인공지능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기업은 규제가 무서워 투자를 망설이고 사용자는 사고가 나도 보호받을 길이 막막했죠.
이번 법안은 2026년 1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법의 목적(제1조)을 보면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규제만 하려는 게 아니라, '제대로 키워보자'는 의지가 담긴 법이죠.

반응형

법에서 정의하는 'AI'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법(제2조)에서는 AI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 인공지능(제2조 제1호): 학습, 추론, 지각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
• 생성형 인공지능(제2조 제5호): 요즘 핫한 챗GPT처럼 데이터를 배워서 글, 그림, 영상 등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AI.
• 고영향 인공지능(제2조 제4호): 사람의 생명,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AI를 말합니다. 이들은 국가가 더 꼼꼼히 관리하겠다는 뜻이에요.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곳 저곳에서 많이 보고 들어서 익숙하지만, 고영향 인공지능은 처음 접하실 수 있는데요.
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아래와 같은 AI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지정해 국가가 빡빡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1. 병원 갈 때: 수술 로봇이나 AI 의사 (보건의료)
2. 돈 빌릴 때: 내 대출 금리를 정하거나 대출을 거절하는 AI (대출 심사)
3. 취업할 때: 내 자소서를 평가하고 합격을 결정하는 AI (채용 심사)
4. 범죄 수사: CCTV로 내 얼굴을 인식해서 범인을 찾는 AI (생체인식)
5. 에너지/원자력: 원자력 발전소를 제어하는 AI

의료, 금융, 취업 등 우리 삶과 직결된 고영향 AI의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를 보호하는 3대 안전장치

법에서 정의하는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AI 기본법에는 AI로 인해서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3가지 안전장치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① "속지 마세요" - 딥페이크 표시 의무 (제31조)

유튜브 보다가 유명 가수나 정치인이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하는 영상, 보신 적 있나요?
실제로 2024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당시 AI로 인한 딥페이크 위험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 딥페이크 대선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죠. 앞으론 이런 영상에 제동이 걸립니다.
이제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는 반드시 "AI가 생성했습니다" 라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나 영상은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게 고지해야 해요.

우리가 보고 듣는 미디어 컨텐츠에도 생성형 AI가 이미 활용되고 있다.

② "왜 탈락이죠?" - 설명 요구권 (제3조 제2항)

AI 면접관이 나를 떨어뜨렸는데, 이유도 안 알려준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법은 우리가 인공지능이 어떤 기준과 원리로 그런 결과를 냈는지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③ 소외되는 사람 없이 - 취약계층 보호 (제3조 제5항)

기술이 발전할수록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이 소외되는 '디지털 격차'가 우려되죠. 이번 법에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기업들의 숙제: "돈 버는 만큼 책임지세요"

AI로 수익을 내는 기업(인공지능사업자)들에게도 무거운 책임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개발했으니 쓰세요"가 아니라, "안전한지 증명하세요" 가 된 것이죠.

• 사람이 최종 보스(제34조): 생명이나 안전에 직결된 '고영향 AI'는 AI가 혼자 결정하게 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람' 이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 안전성 확보 의무(제32조): 일정 규모 이상의 연산량을 사용하는 '초거대 AI'는 개발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위험을 관리하고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 신뢰성 영향평가(제35조): 고영향 AI를 출시하기 전,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미리 체크하는 과정이 권장(국가기관은 의무화)됩니다.

AI의 발전에 따라 높아지는 위협, 기업은 AI 윤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한민국, 'AI G3' 강국으로!

규제만 있다면 AI 산업 부흥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겠죠. 정부는 AI 산업을 키우기 위한 지원도 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AI 집적단지 조성(제23조): 기업과 연구소가 한데 모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클러스터를 만듭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처럼요!
• 학습용 데이터 인프라(제15조): AI의 쌀이라고 불리는 '데이터'를 정부가 구축해서 통합 시스템으로 제공합니다. 스타트업이나 학생들도 질 좋은 데이터를 무료로 쓸 수 있게 됩니다.
• 창업 및 인재 양성(제18조, 제21조): 창업 자금 지원은 물론, 해외 인재 유치와 전문 인력 교육에도 세금이 적극 투입됩니다. 취업준비생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거예요!

컨트롤 타워의 신설

AI 기본법의 규제와 산업 부흥 정책을 안정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제7조) 와 위험을 분석하는 AI안전연구소(제12조) 등이 신설됩니다.

AI 기본법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다

지금까지 2026년 시행될 AI 기본법을 핵심만 쏙쏙 뽑아 살펴보았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결국 "사람을 위한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들고, 그 단단한 땅 위에서 산업을 키우자" 는 것입니다. AI가 무서운 통제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성징어의 IT 잉크사이트(Ink-Sight), 성징어였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IT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 법령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공지능기본법 제21311호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AI 기본법 시대 개막! AI 기본법의 정의와 준비해야 할 것들

AI, 이제 말보다 행동으로! 2026년 기술 트렌드 3대 기관(NIA·IITP·가트너) 심층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