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진 자동차 법규 10가지, 이것 모르면 벌금 낸다.

 

운전하면서 의도치 않은 위반이나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벌금 내보신 경험들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자동차 법규 위반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할 처벌이지만 내고나면 그렇게 아깝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2024년 새해가 되면서 자동차 법규의 달라진 점과 꼭 지켜야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스쿨존 시간제 시행
2. 우회전 신호등의 시행
3. 음주운전 방지 장치 적용
4. 여성 우선 주차장 대신 가족 배려 주차장의 도입
5.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신설
6.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의 신설
7.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8. 법인 번호판 부착 시행
9.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시행
10.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연장

 

스쿨존 시간제 시행

스쿨존 시간제의 개요

스쿨존에서의 서행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운전의 편의성을 보자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24년부터는 스쿨존 속도 규제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법규는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국가 경찰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되었고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2024년 초 공포 및 시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쿨존 시간제의 내용

본 제도는 스쿨존 내 속도 규제를 시간별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기본 제한속도가 30km로 제한되는 스쿨존은 심야 시간인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시속 40~50km로 상향 조정할 수 있고, 기본 제한속도가 40~50km인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인 오전 7시~9시, 낮 12시~오후4시까지 시속 30km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속도제한의 시간대는 각 지역별로 실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본 제도는 지난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2023년 9월 정식 시행된 후 현재는 전국 11개소에서 운영중이라고 합니다.

시행 중인 곳은?

서울 광운초, 대구 신암초, 인천 부원미산초, 인천 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강원 춘천 봉의초, 강원 강릉 남강초 총 9곳은 심야에 속도를 높였으며, 부산 구평초, 인천 동춘초는 등하교 시간대 속도를 낮췄다고 합니다. 이외의 지역은 지자체 예산과 주민 및 학교의 의견 등 사전 절차에 따라 유동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며, 경찰은 30여곳 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의 시행

우회전 신호등이 생긴다.

2023년에 달라진 교통 법규 중에 혼란스러웠던 점 중 하나는 우회전에 대한 법규였습니다. 도대체 언제 우회전을 해야하는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신분들도 있을 텐데요. 앞으로는 이런 걱정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바로 우회전 신호등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사실 우회전 신호등은 2023년에도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었어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이 시범운영이 반응이 좋아 2024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된다고 합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에도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신호가 있으니 확실히 우회전 타이밍을 잡기도 좋고 안전하여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회전 신호 어기면 범칙금 6만원!

정식으로 신호등이 생긴만큼 신호를 어기면 안되겠습니다. 만약 어길 시 범칙금 6만원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모두 안전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적용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님을 입증하라

지난 2023년 10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5년 이내에 재차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 면허 재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년도 10월 25일부터 해당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면허가 박탈된 기간만큼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하는데요. 운전자는 차량에 부착된 장치를 이용해서 매 운전 시 마다 음주 상태가 아님을 입증해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연 2회 장치의 작동 상태와 운행 기록을 경찰에게 확인시켜야 하며, 만약 방지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장치를 손상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나 자신과 나의 가족,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운전자로써 절대 하지 말아야할 행위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음주운전 행위 자체가 과실치사에 준하는 위법행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항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생긴다고 하니 반갑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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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우선 주차장 대신 가족 배려 주차장의 도입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

여성 우선 주차장의 도입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도였습니다. 서울시는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시와 구에 속한 공공주차장 내에 있는 여성 우선 주차장 654개소, 총 1만 952면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족 배려 주차장의 이용 대상

가족 배려 주차장의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임산부,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족, 일상 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고령자 등이며, 이들과 동행하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신설

1종 오토가 생긴다

2024년부터는 2종 보통 면허에만 적용되었던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1종 보통 면허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승합차나 화물차에도 자동변속기가 탑재되어 나오고 있음에도 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수동 면허 취득이 불가피했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라고 합니다. 올 하반기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 면허가 도입되면 이를 소지한 분들은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3톤 미만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게됩니다.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의 신설

완전 자율주행이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온다.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이란 운전자가 운전 제어권을 차량에게 완전히 양도한 형태를 말하는데요. 자율주행 기능의 일부를 이미 사용하고 계시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자율주행 기능은 무엇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경찰청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 발표에서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운전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교육 과목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 과태료 등 규제 대상,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향후 2025년에는 완전자율주행에 대비해 안전 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검증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2028년이 되면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영화로만 보던 완전 자율주행이 점점 일상에 적용되고 있는게 체감됩니다.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스텔스 차량들이어 사라져라.

야간 운전을 할때 자동차 점등을 안키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어 깜짝 놀라는 경우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를 속된 말로 스텔스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스텔스 차량들은 큰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스텔스 차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하기 위하여 2023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해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고 2024년 9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신차에는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점등이 의무화 되어 출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인 번호판 부착 시행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금지한다.

길을 가다보면 라보르기니, 페라리 등 일반인은 구매하기 어려운 값비싼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경우 최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중  물론 법규를 준수하며 올바르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동차 관련 세금 부담을 덜려는 목적으로 개인차량을 법인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해당 자동차 법규가 반쪽짜리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가격이 8천만 원 이상인 업무용 차량만 적용되며, 이 중 개인사업자 차량은 제외되기 때문인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모호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굳이 가격 범위를 나누고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이유가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시행

2024년 12월부터 모든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차량을 운전하다보면 특히 고속도로에서 차량에 불이 난 경우 보셨을 겁니다. 차량 화재는 위험이 큰 만큼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올해 12월부터는 기존 7인승 이상 승용차에 적용되던 소화기 비치 의무가 5인승 이상으로 변경 적용 된다고 합니다. 5인승 이상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차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소화기 비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벌금 때문만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도 꼭 소화기는 휴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연장

경차 유류세가 이렇게 많이 환급되었던가

경차 운전자분들은 연간 3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경차의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휘발유 리터당 250원, 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 당 161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 환급제도는 2023년 말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6년까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경차 운전자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나와 가족, 타인을 위해 교통법규는 지킵시다.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교통법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법규는 나와 가족, 타인을 위해 지켜야할 최소한의 안전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글 잘 참조하시어 올해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글에 투자한 10분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10분 영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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